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660	제출년월일 : 2020년 1월 13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아동학대사건 신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학대예방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이에 따라 신규 설치할 (가칭)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3에 의거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3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아동학대사건 신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문제 발생

- 신고건 : 2018년 2,360건 ⇒ 2019년 3,286건* (전년대비 28% 증가)

* ‘19년 9월 기준 2,420건,  ’19년 12월 기준 3,286건

(※ 조사 진행 중으로 추후 조사 완료 시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례관리* 시 대면상담, 가정방문 등에 대한 업무지침 이행 한계 직면

* 최소 1개월간 주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직접상담 실시(보건복지부업무수행지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업무 :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소요예산 : 871백만원

- 설치비 600백만원(국비50,시비50)

- 운영지원비* 271백만원(국비50,시비50)

* 운영지원비 구분* : 인건비 213백만원, 운영비 44백만원, 사업비 13백만원

(※ ‘20년 7월 설치 개관에 따른 6개월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산출)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1부.[붙임1]

나. 관계법령 1부.[붙임2]

[붙임 1] 사업계획서

2020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계획(안)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증설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업무과중 해소 및 아동학대예방업무 내실화 도모

Ⅰ	추진배경

□ 아동학대사건 지연처리 우려

❍ 아동학대사건 신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문제 발생

* 신고건 : 2018년 2,360건 / 2019년 2,420건(9월 30일 기준)

□ 위험수준별 고위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미흡

❍ 사례관리* 시 대면상담, 가정방문 등에 대한 업무지침 이행 한계 직면

* 보건복지부업무수행지침 : 최소 1개월간 주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직접상담 실시

Ⅱ	추진방향

□ ‘20. 1월 중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추진

□ 군구별 아동학대사건 신고건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신규 설치 지역 선정

□ ‘20 상반기 중 건물매입, 물품취득, 공모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Ⅲ	기본현황

□ 인천광역시 아동인구 현황

구분	인구수	아동인구수(0세~17세)
		합	계	0~4세	5~9세	10~14세	15~17세
			비율%
전국	51,826,059	8,176,335	15.8%	1,974,244	2,328,818	2,325,548	1,547,725
인천	2,954,642	472,888	16.0%	115,371	135,930	133,618	87,969

<출처> 국가통계포털, 2018.12월말 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9년 11월 20일 기준)

(단위 : 명)

기 관 명	기관장	소재지	수탁기관	관할지역	직원정원	비고
인천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홍현정	미추홀구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	19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정근진	계양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계양구 서구, 강화군	19
인천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어해룡	남동구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연수구 남동구	13

□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추진 현황

❍ 2019년 상담ㆍ신고접수 (2019. 9월말 기준)

(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A)	아동학대 의심사례(B)	일반 상담	동일 신고
합 계	2,420	58	2,143	169	50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005	31	897	55	22
인천광역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803	0	721	65	17
인천광역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612	27	525	49	11

※ 동일신고 : 신고접수된 건이 다른 신고자에 의해 다시 신고된 건

❍ 최근 3년간 상담ㆍ신고 접수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A)	아동학대 의심사례(B)	일반 상담	동일 신고
2018년	2,360	25	2,081	221	33
2017년	2,703	42	2,210	430	21
2016년	2,350	164	1,659	502	25

❍ 기관별 사례관리 현황

(단위 : 건, 2019. 9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위험수준별* 고위험아동사례	위험수준별 저위험아동사례	비고
합 계	1,591	409	1,182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745	234	511	※ 최초신고접수 상황을 기준으로 위험수준 구분
인천광역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521	95	426
인천광역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325	80	245

* 상담원이 개입사정척도를 사용하여 안전평가 - 고위험:16.4점 이상 / 저위험:16.4점 미만

□ 군ㆍ구별 아동학대사건 신고ㆍ접수 현황

(단위 : 건, 2019. 9월말 기준)

군구명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신고 접수	117	48	447	182	351	303	206	469	35	5

<군ㆍ구별 아동학대사건 신고ㆍ접수 그래프>

Ⅳ	설치 지역 선정 검토

□ 군구별 아동학대사건 신고건수 상위 지역 검토

❍ 미추홀구

- 선정제외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중

❍ 남동구

- 선정제외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중

❍ 부평구

❖ 인    구 : 514,856명(남 255,039명, 여259,817명, 2019.9.30.기준)

❖ 아동인구 : 78.274명(만18세 미만)

❖ 행정구역 : 22개동

❖ 면    적 : 32㎢

❖ 지역특징 :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 계층 거주 밀도가 높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7,642세대 25,587명 (區전체의 4.8%)

☞ 검토의견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필요

❍ 서구

❖ 인    구 : 543,108명(남 274,336명, 여268,772명, 2019.9.30.기준)

❖ 아동인구 : 104,957명(만18세 미만)

❖ 행정구역 : 22개동

❖ 면    적 : 137.12㎢

❖ 지역특징 : 인천 관내 중 아동인구가 가장 많은 區이며 아동학대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

☞ 검토의견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필요

□ 설치지역 검토결과

☞ 부평구와 서구 중 수탁선정법인과 협의하여 설치지역 결정

Ⅴ	소요예산

□ 시설설치 및 운영 예산 : 871,866천원(국비50 : 시비50)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600,000천원

․ 건물매입 및 예산 범위 내 물품 지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271,866천원(‘20 6개월분 운영 예산)

ㆍ 인건비 213,900천원 / 운영비 44,216천원 / 사업비 13,660천원

Ⅵ	사업 위탁 계획(안)

□ 위탁방식

❍ 위탁운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

-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 도모

❍ 위탁운영기간 : 2020.7.1. ~ 2025.6.30.

□ 위탁자 선정계획

❍ 위탁운영법인 모집 및 선정방법

- 모집 : 공고에 의한 희망 법인 모집

※ [붙임 1] 공고안 참조

- 선정 :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 신청 시 재공고 하고 재공고 시에도 1개법인만 신청할 경우 심사점수(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

❍ 위탁법인 선정 심사기준

- 법인수탁능력 및 공신력

- 법인의 아동복지사업 운영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재정운용 및 시설 설치 지원 등

❍ 위탁운영의 자격

- 인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ㆍ 수탁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이 있는 법인

ㆍ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

ㆍ 책임감 및 공신력이 있는 법인

ㆍ 위탁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

❍ 위탁법인선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 1월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공고 및 접수 기간	‘20. 3. 2. ~ ’20. 3. 16. (15일간)	○ 홍보 : 시보, 인터넷, 지역방송 등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접수서류 검토	‘20.3.17. ~ ’20.3.20. (4일간)	○ 아동복지관
선정위원회 구성	‘20. 3. 24.까지	○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7명
위탁운영법인 선정	‘20. 3. 31.	○ 신청법인 사업계획설명 ○ 선정위원회 심사ㆍ결정
위탁 운영 계약체결	‘20. 4. 7.	○ 선정법인
기관 개소 및 운영	‘20. 7. 1.	○ 위탁법인

Ⅶ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ㆍ 운영

□ 위원회 구성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7인(위원장 포함), 간사 1인

❍ 당연직 : 1명(관련공무원)

❍ 위촉직 : 6명(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설ㆍ단체 등)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구분	인원	위원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비고
계	7
공무원	1	아동복지관장	당연직
시의원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위촉직
관련 전문가	2	대학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위촉직
시설ㆍ단체 대표	3	사회복지시설, 법인, 시민단체 대표자	위촉직

※ 간사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아동보호담당

□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3. 31.(화) 14:00 ~ 17:00 (예정)

❍ 참석대상 : 심사위원 7명 / 신청법인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사 평가

❍ 심의내용

- 위탁법인 선정 심사기준(안) : [붙임2] 참조

- 위탁운영법인 선정

□ 배점비율 및 심사ㆍ선정 방법

❍ 배점비율

구분	계	법인수탁 능력	법인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 운용	시설설치 확보
배점	100	15	15	20	20	30

❍ 심사ㆍ선정 방법

①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인의 사업계획 발표(질의응답 포함)자료를 평가하여 채점

② 심사위원 각자가 심사표(평가항목)에 신청 법인별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③ 평가항목별 가장 높은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법인 선정 (별첨 3)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 중 평가항목별 높은 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

④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의하고, 재심의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⑤ 신청법인이 단독 응모일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 시에도 1개법인만 신청한 경우 심사점수(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

❍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및 위원질문

- 발 표 자 : 법인대표 또는 대리인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ㆍ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15분 이내(법인발표 : 5분, 위원 질의응답 : 10분)

□ 심사발표 및 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20. 3. 31(화)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선정된 위탁법인과 계약 체결 : 2020. 4. 7.

※ [붙임 3] 계약서(안) 참조

<붙임1>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관련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  3.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구분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	비고
시설설치	ㆍ인천광역시 북동부(부평구 또는 서구) 내에「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별표5를 준수하여 법인자부담을 통한 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市⇒건물매입 /수탁법인⇒구조변경 및 물품구입)	市는 예산범위내 물품 추가지원 할 수 있음
업무내용	ㆍ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직원배치	ㆍ 상근인력 14명(자격기준 적격자)
사업예산	ㆍ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271,866천원)

※ 예산액은 ‘20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 예산액으로 6개월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위탁운영 개시일에 따라 인건비 등의 지원 예산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5년)

3. 신청자격(공모일 현재)

- 인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의 위탁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

4. 위탁조건

가. 인천광역시 북동부(부평구 또는 서구)내에「아동복지법시행령」제42조 별표5를 준수하여 법인자부담을 통한 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

※ 市 ⇒ 건물매입(예산범위 내 물품 추가지원) /

수탁법인 ⇒ 구조변경(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나.「아동복지법시행령」제43조 별표7에 따른 조직·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외의 추가비용은 위탁운영 사업자가 자부담할 것

라.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수탁사업 수행과 부합하고 제반법규를 준수할 것

	설 치 기 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별표5 가. 사무실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 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공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설비 및 기자재는 위탁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 후에 구비 가능

	상담원 등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3조 별표7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다만, 대학에서 교과목 일부를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면제 가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0. 3. 2(월) ~ 3. 16(월), (15일간)

나. 제출서류작성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홈페이지(http://cwc.incheon.go.kr)

[메인화면] - 메뉴 탭[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에서 서식 다운로드

다. 접수 및 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아동보호팀) 사무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 전화번호 : (032)440-8072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서류 각 9부 제본 편철

※ 제본 자료 9부마다 각 지표별 해당영역 간지 표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위탁운영 신청서(서식1)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서식 외)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서식 외)

법인소개서(서식2)

- 재무현황 증빙자료/2018, 2019년도 결산서 등 첨부

주요활동실적(서식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서식4)

- 사업수행 인력의 경력 및 학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첨부

시설설치계획서(서식5)

-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표시), 법인자부담을 통한 시설 설치 확인 등 증빙서류 첨부

각서(서식6)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사업계획설명 : 2020. 3. 31(화) 14:00 ~17:00 (예정)

- 신청 법인별로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PPT자료 5분 이내 설명,

10분 이내 질의답변

나. 심사위원회

-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심사위원 7명)

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수탁능력 및 공신력 : 법인목적과 수탁사업의 연관성, 법인의 경험과 전문성, 재정 상태의 견실도

- 사업실적 : 관장 예정자의 적정성, 아동복지사업 실적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장기 사업추진 비전

- 재정능력 : 연간 자부담 지원 계획 및 자산 능력, 적정예산편성

- 시설설치지원 : 시설설치지원능력, 기자재 확충능력, 종사자 평의시설 설치

라.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필요시 현지 확인(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의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만 재심사 하고, 재심사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 모집

- 단독 신청의 경우 재공고 실시하고 재공고 시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심사점수(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

7. 선정결과 통보

가. 통보일 : 2020. 3. 31(화) 심사당일

나. 통지방법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자 개별통지

※ 최고 득점자만 발표하고 심사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8.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체결

가. 세부계획서 제출 :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은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 세부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협의

나. 위ㆍ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20. 4월 7일

다. 사업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추진

9. 기타

가. 본 공모 신청법인은 공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서식에 의거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추가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함

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 할 수 있음

마.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시의 해석에 따름

바.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은 본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의 운영주체로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함

사.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아동복지관 (☎ 440-8072)

붙임 :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서식1~6)

(서식 1)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 위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의 종류					(주민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FAX)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총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사 업 목 적
위탁시설 설치공간	기확보( ), 확보예정( ) : 2020년 월 일까지 완료
사업계획서	붙임
인천광역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인천북동 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 표 :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소개서 1부(서식 2) * 재무현황 증빙자료/2013,2014년도 결산서 등 첨부 4. 주요활동실적 1부(서식 3)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서식 4) * 사업수행 인력의 경력 및 학력, 자격 증빙서류 등 첨부 6. 시설설치계획서 1부(서식 5) *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자가시설 확인 등 증빙서류 첨부 7. 각서 1부(서식 6)

(서식 2)

법   인   소   개   서

[법인명                  ]

1. 설립목적(정관내용)

2. 설립일자 및 연혁

3. 소재지                              (전화번호:        )

4.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 연구논문 등 기타사항 추가 기재가능

5. 주요사업

○

○

6. 법인 주요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 경력	취임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로 표시

7. 조직도

8.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A+B+C+D)	순 자 산				부채(D)	비고
		계	부동산(A)	동산(B)	현금(C)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나. 부채현황

과 목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관	항	금액	%	금액	%
세입총계			100%		100%
보조금수입
....
....
....
....
세출총계
* 세입총계와 세출총계는 일치해야 함.

다. 수입현황                                        (단위:천원)

* 2018년, 2019년 결산서 첨부

9. 기타(추가사항)

(서식 3)

주요 활동실적

※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사업(시설 운영 실적 포함) 수행 관련 주요 활동실적 기재

- 최근 3년간 실적에 비중을 두어 기재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사업비 재 원	비고
	○ 기간 : ○ 장소 : ○ 횟수/인원 : ○ 주요내용 :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구분기재 할 것
	○ 기간 : ○ 장소 : ○ 횟수/인원 : ○ 주요내용 :
	○ 기간 : ○ 장소 : ○ 횟수/인원 : ○ 주요내용 :
	○ 기간 : ○ 장소 : ○ 횟수/인원 : ○ 주요내용 :

(서식 4)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Ⅰ. 운영목표 및 방침

1. 운영목표 :

2. 운영방침 :

Ⅱ. 조직구성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인력

가. 기 구 표

나. 분야별 배치 인력

다. 담당업무 분장(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전공)	자 격 증		주요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2. 관장 인적사항(내정자)

3. 상담원 확보 현황 및 채용 계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전공)	자 격 증		주요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상담원1
상담원2
상담원3
상담원3

4. 임상심리치료사 확보 현황 및 채용 계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전공)	자 격 증		주요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 2~4번 항목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며 경력증명서,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사본 첨부(원본 대조필 날인)

5. 심리치료 장비 확보 계획

종 류	수량	규 격	가격(천원)	용 도	비고

Ⅲ. 사업추진계획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구체적 작성)

- 상담 및 심리치료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필수 포함

2. 사업수행체계

3. 사업 구성과 운영방안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바.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및 기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 기타

Ⅳ. 예산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작성하고, 항목별 재원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세입예산 계획서(안)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312	시ㆍ도 보조금
				313	군ㆍ구 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412	비지정후원금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512	기타차입금
				611	법인전입금
				612	법인전입금 (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7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713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2. 세출예산 계획서(안)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112	제수당
				113	일용잡급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122	직책보조비
				123	회의비
		13	운영비	131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133	공공요금
				134	제세공과금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5	차량비
				136	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예비비
				712	반환금

3. 개관에 따른 시설 투자계획

- 설비, 기자재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

4. 법인부담금(자부담) 부담계획

가. 세입·세출 예산계획서 상 자부담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

나.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하여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수익금 등) 및 집행 방안 제시

Ⅴ.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Ⅵ. 기대효과

Ⅶ. 사업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사업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서식 5)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설치계획

1. 설치장소 :

2. 시설구성 : 총      ㎡

* 층 별로 기재 바람

- 사무실      ㎡

- 상담실      ㎡

- 심리검사 · 치료실       ㎡

- 자료실 또는 대기실     ㎡

- 기타                   ㎡

3. 시설환경구성

- 상담실 방음상태

- 냉난방 및 보건위생상태

- 일조  ㆍ 채광 ㆍ 환기 여건

- 비상탈출 유도시설

- 외부출입자에 대한 안전상태 등

※ 시설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표시) 및 법인 자부담을 통한 매입 및 설치 확인 등 증빙서류 첨부

위와 같이 2020.   .  .까지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을 위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또는 완료 할 것을 확인함.

법인명 :

대   표 :                 (인)

(서식 6)

각           서

법    인 :

주     소 :

성명(대표자) :

위 본인은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위탁운영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될 시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작성인 :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 2>

심 사 기 준 표(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비고
총 계							100
법 인 평 가 (30)	법인수탁 능력 및 공신력 (15)	소 계					15
			법인목적과 수탁사업의 연관성				5
			법인의 경험과 전문성				5
			재정 상태의 견실도				5
	법인의 사업실적 (15)	소 계					15
				관장 예정자의 적정성			10
				아동복지사업 추진실적			5
사 업 수 행 평 가 (70)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소 계					20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15
					중장기 사업추진 비전		5
	재정운용 (20)	소 계					20
					연간 자부담 지원 계획 및 자산 능력		10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시설설치 지원 (30)	소 계					30
						시설 설치 지원 능력	10
						기자재 확충 능력	10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10

<붙임 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표준계약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제정 2014. 3.10.

개정 2014. 6.18.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인천광역시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인천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위 ·수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라 위탁자가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인천 관내 자치구·군 중 관할권역을 지정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6.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의뢰

8.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9.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10.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

11.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0.7.1.부터 2025.6.30.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 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보조 등) ① 위탁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및 평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연간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수탁자는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해당 업무 별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평가에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간 업무수행평가 지표를 공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탁자에게 임면사항을 즉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전문기관의 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문서로 사전협의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전문기관의 소관 업무 및 운영 등(이하 “업무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또는 전문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관리) ① 수탁자는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보고 또는 자료 허위· 미제출, 횡령,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 또는 담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6.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해당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정상적인 계약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계약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위탁 기간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시설 포함)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등) 위·수탁 기관은 계약 체결 증명 및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운영 위탁자“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

운영 수탁자   “○○○” 대표이사                (인)

[붙임 2]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군간의 균형분포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ㆍ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